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2년/4월 (문단 편집) === 4월 1일 === * 경남 사천에서 공군 훈련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했다. 경남 사천시 정동면 상공에서 공군 훈련기 2대가 서로 부딪친 시각은 오늘(1일) 오후 1시 37분이다. 훈련기에 탄 학생 조종사 중위 2명과 비행교수 2명은 비상 탈출해 마을 주변에서 발견됐지만, 모두 순직했다. 순직한 조종사들이 스스로 비상탈출장치를 작동시켰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 충돌 직후 훈련기 파편이 마을로 떨어져 교회 옥상에 불이 나거나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다. 인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독자 개발한 2인승 국산 훈련기 'KT-1'이다. 오늘 오후 사천 제3훈련비행단 비행장에서 이륙한 지 5분여 만에 6㎞가량 떨어진 곳에서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통상적인 훈련을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대책본부를 꾸려 조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민가 등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20401190628376|경남 사천에서 훈련기 2대 충돌..조종사 4명 순직]] [[https://news.v.daum.net/v/20220401191051419|이륙에서 충돌까지 5분..사고 원인은?]] * YTN: [[https://news.v.daum.net/v/20220401191018407|'마른하늘에 날벼락'..공군 훈련기 공중 충돌로 4명 순직]] [[https://news.v.daum.net/v/20220401191019408|KT-1 훈련기, 낙하산으로 비상탈출 했는데 왜..軍, 원인조사 착수]] * 채널A: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9&sid2=74b&oid=449&aid=0000224748|공군 훈련기 2대 충돌해 추락…조종사 4명 전원 순직]]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9&sid2=74b&oid=449&aid=0000224749|교관도 있었는데 초유의 ‘공중 충돌’…“이례적 사고”]] * MBN: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30&sid2=74e&oid=057&aid=0001653224|공군 KT-1 훈련기 2대 추락…4명 순직]]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30&sid2=74e&oid=057&aid=0001653227|학생 조종사 훈련기 KT-1…공중충돌 원인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30&sid2=74e&oid=057&aid=0001653228|훈련기 파편에 지붕 뚫리고 차량 파손…공포에 떤 주민들]] * JTBC: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7&sid2=742&oid=437&aid=0000294389|비상탈출 시도했지만…공군 훈련기 충돌에 4명 전원 순직]]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7&sid2=742&oid=437&aid=0000294390|"파편 떨어져 황급히 숨었다"…주택·차량 파손된 사고 현장]] * MBC: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25&sid2=370&oid=214&aid=0001187898|공군 훈련기 2대 공중에서 충돌·추락‥4명 순직]]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25&sid2=370&oid=214&aid=0001187899|산산조각난 파편 인근 마을까지 덮쳐‥마을 주민들 '아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25&sid2=370&oid=214&aid=0001187900|비상탈출했는데도 모두 숨져‥최적화된 훈련기 사고 왜?]]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만여 명, 위중증 환자 1,299명, 사망자 360명이다. 유행 정점 이후 '완만한 하향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면적인 방역 정책 완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소폭 완화된 새 거리두기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 8명에서 10명으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행사·집회 최대인원은 기존대로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등 중요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1일부터는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선별진료소에서는 고위험군이나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자 등 필수 대상자 PCR 검사만 진행한다.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비 지급도 중단된다. 장례지침 개정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져, '선 화장 후 장래'때 지급됐던 지원금을 폐지하는 것이다. 다만, 장례과정의 감염관리 비용 지원은 유지된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그동안 매주 세 차례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는 주 2회로 축소된다. 유행 정점 여파로 늘어난 위중증 환자 치료와 170여만 명에 이르는 재택치료자 관리에 정부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방역당국이 오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다만,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위중증 환자 추이가 안정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마스크가 '가장 효율적인 방어 수단'인 만큼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마스크를 벗은 영국의 경우, 판단의 근거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두 자리 수로 줄어든 하루 사망자 수였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한 달간 다시 마스크를 쓰게 했지만, '치명률'이 낮다며 다시 규제를 없앴다. 3차 접종 완료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싱가포르도 며칠 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풀었다. 지난 1월 중순 폭증했던 확진자 수가 약 한 달 만에 정점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는 현재 앞선 나라들처럼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최근 사망자가 늘기는 했지만 누적 치명률은 0.12%로 미국의 10분의 1, 유럽의 5분의 1 수준이다. 또 정점 구간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에 가까웠기 때문에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2주 뒤에 마스크를 해제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이른 감이 있다는 의견이다. 거리두기를 완전히 풀기 전에 국민적 방역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20401191147424|정부, '모임 10명·영업 밤12시' 새 거리두기 2주 뒤 대폭완화 검토]] * 채널A: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9&sid2=74b&oid=449&aid=0000224750|오는 18일부터 거리두기 사라질 듯…사실상 ‘엔데믹’]]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9&sid2=74b&oid=449&aid=0000224751|장례지원금 1천만 원 사라진다…코로나 사망자 매장 허용]] * MBN: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30&sid2=74e&oid=057&aid=0001653229|'마지막 거리두기' 되나…2주 뒤 '완전 폐지'될 듯]]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30&sid2=74e&oid=057&aid=0001653230|인천공항 코로나 이전으로…국제선 예약 다시 증가]] * MBC: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25&sid2=370&oid=214&aid=0001187892|'10명·24시'‥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25&sid2=370&oid=214&aid=0001187893|2주 뒤 마스크 벗나?‥낮은 '치명률'이 관건?]]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25&sid2=370&oid=214&aid=0001187897|"시간제한 없애라" 싸늘한 자영업자들‥한시가 급한데 50조 추경은 언제?]] * JTBC: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7&sid2=742&oid=437&aid=0000294393|'밤 12시-10명' 완화…2주 뒤엔 '실내 마스크' 빼고 다 푼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7&sid2=742&oid=437&aid=0000294392|'확진자 7일 격리'는 유지…보건소에선 PCR 검사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7&sid2=742&oid=437&aid=0000294394|[르포] 일상진료 앞둔 동네병원…"감염 100% 막긴 불가능"]]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7&sid2=742&oid=437&aid=0000294396|코로나 사망자 장례비 지원 중단에 "선착순으로 죽으란 말이냐"]] * 인수위가 어제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 선출을 '현 정부의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모욕적이라며 반발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민간기업 인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인수위가 의심만으로,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공개 사과도 요구했으나 인수위는 재반박에 나섰다. 원일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인데, 청와대 측이 감정적으로 해석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이 투입된 부실 공기업을 해결하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임기 말 해외 출장 공직자를 감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인수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 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들여다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는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에 인사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2월 중에 했다"고 밝혔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으며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둔 여러 공공기관이 문의해서 '유관기관 인사를 자제해달라'는 가이드라인을 보냈다"고 말했다.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새로 임원을 뽑아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서 대선 이후에 뽑으라는 지침을 줬다는 것이다. 지침이 나온 이후 자산관리공사나 예탁결제원 등 금융위 산하 기관뿐 아니라 한국성장금융 등 공적 성격을 가진 여러 기관들이 새 임원진 선임 작업을 멈췄다. 산업은행 역시 "인사 자제 요청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지난달 임기가 끝난 비상임 이사는 물론 자회사인 KDB인프라자산운용 대표 인선도 중단했다. 산업은행이 대주주이긴 하지만 민간 상장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포함되는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금융 자회사 인사를 자제하란 걸로 이해했다"며 "대우조선 인사를 중단하라는 식의 메시지는 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에서 절차대로 박두선 사장을 내정해서 선임했다. 다만, 산업은행이 큰 틀에서 인사를 자제하란 금융위의 지침을 받았으면서도 대우조선 인사를 한 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대우조선이 구조조정을 하는 지난 10여 년 간 분식회계와 낙하산 인사 논란이 터져 나오면서 임원 선임이 매번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20401191332447|청 "알박기 의혹 모욕적"..인수위 "靑 감정적으로 해석"]] * JTBC: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7&sid2=742&oid=437&aid=0000294397|청-인수위 '공방 2차전'…"모욕적 주장"vs"감정적 해석"]]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7&sid2=742&oid=437&aid=0000294399|금융위 "인사 자제 지침" vs 산은 "대우조선 메시지는 못 받아"]] * MBC: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25&sid2=370&oid=214&aid=0001187901|신구갈등 전선확대 "적반하장" VS "김건희도 수사"]] *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로 주소를 옮기고, 시장 도전을 선언했다. 후보 인물난 속에 당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누가 서울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경선에도 응하겠다고 했지만, 당내 반발은 여전하다. 서울 지역 의원 20명이 어제 반대 뜻을 모았고, 한 재선의원은 KBS 와의 통화에서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던 당 대표가 20일만에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나오는 삼류소설 같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경기지사 경쟁에선 뒤늦게 뛰어든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 50%인 당원 비율을 조정할지가 관건이다. 대구에선 유영하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의원과 3파전이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출마를 상의했고, 박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20401191958497|송영길 서울시장 등판..'후원회장 박근혜' 유영하 대구 출마]] * JTBC: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7&sid2=742&oid=437&aid=0000294400|송영길, 서울시장 도전장 던졌다…당내선 의견 엇갈려]] * MBN: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30&sid2=74e&oid=057&aid=0001653235|[6·1 지선] 지선 60여일 앞두고 채워지는 대진표…주요 격전지 어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30&sid2=74e&oid=057&aid=0001653237|[6.1지선]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 MBC: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25&sid2=370&oid=214&aid=0001187902|유영하, 대구시장 출마 "후원회장은 박근혜"‥송영길은 서울시장 출마]] * 지난달 수출액이 634억 달러를 넘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우리 수출은 2020년 11월 이후 17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131억 달러로 월 수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고, 석유화학도 54억 달러를 돌파해 역시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무선통신과 디스플레이, 철강 같은 전통 주력 산업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바이오를 비롯한 신성장 품목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제 원자자가격 상승과 중간재 수입 증가로, 수입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입액은 636억 2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1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해,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원유와 가스, 석탄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이상 증가한 161억 달러를 기록해 수입액 상승을 이끌었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세계 공급망 차질 등으로, 국제 무역의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 커졌다며,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20401192517568|3월 수출 634억 달러 사상 최고액..무역수지는 적자]] * 지난 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이 매각한 경남 양산 매곡동 사저 입구에는 경찰이 여전히 경비를 서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1명씩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은 정작 사저가 팔린 사실을 제때 알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정숙 여사가 가끔 사저로 내려온 적도 있어, 매각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올해들어 다른 외부인의 사저 출입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설명대로라면 매곡동 사저가 2월에 팔렸는데 그 전후로 집을 보러온 사람이 없게 되는 셈이다. 아직 등기이전이 안 돼 등기상으로는 매곡동 사저는 문 대통령 소유로 되어 있고, 매입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2009년에 약 9억원을 주고 사들인 건물이 13년 만에 세 배 가격인 26억 원에 매각된 것을 두고는 현지 반응이 엇갈렸다. 경찰은 철수 지침을 받을 때까지는 당분간 경비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9&sid2=74b&oid=449&aid=0000224756|[단독]文 사저 매각 뒤에도 여전히 24시간 경찰 경비]] *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유력후보로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입각을 계속 고사해 왔는데, 최근 생각을 바꾸면서 경제부총리 인선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는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우선 검토됐다. 임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장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금융위원장을 지내,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총리와 조화를 이룰 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한 전 총리와 함께 호남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함께 발을 맞출 금융위원장에는 경제부총리 후보군과 함께 이석준 당선인 특별고문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석준 특별고문과 최상목 간사, 그리고 경제부총리 후보로 꼽히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경제정책 어젠다2022'라는 책을 함께 쓰기도 했다. *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필요성을 보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사안인만큼 그 이행 계획을 보고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찰은 인수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구체적인 격상 방안도 보고했다.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공무원 보수규정과 여비규정에서 경찰청장 대우를 장관급으로 올리기만 하면 된다고 보고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과 동등한 위치가 되고 국무회의 참석권과 발언권도 갖게 돼 14만 경찰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인수위도 경찰청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장관급 격상'을 주요 이행 공약으로 선정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변수는 예산인데 청장이 장관급 보수를 받게 되면 청장 아래 10개 계급에 대한 연쇄적인 봉급 인상 필요성이 불거질 수 있어 여러 요소를 감안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통계청으로부터 기관 격상 필요성을 보고받고 검토중이다. 통계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통계청을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해야 한다고 보고한 걸로 전해졌다. 정부와 지자체가 생산하는 통계는 1276종인데 통계청이 생산하는 건 66종에 불과하다. 통계청에 각 기관의 통계 데이터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보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 일자리 관련 통계가 왜곡됐다는 논란까지 일었다. 감사원은 올해 안에 국가 통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처로 승격되면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에서 총리실 산하로 바뀌고, 모든 부처와 지자체의 통계 데이터를 총괄하는 기관이 된다. 인수위가 검토에 착수했지만 정부 조직법 개정 사안인데다, 기관 간 정보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어 실제 격상될지는 미지수다. * 오늘 인수위가 정부 출범 후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다음 목표를 종합부동산세로 잡고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우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부터 현재 100%에서 95%로 낮춘다. 법 개정 없이 당장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조치로 올해 과세 기준은 이미 정해진 만큼 내년 6월 보유세 고지서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33억 9천만 원이었던 112.96㎡ 강남 A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약 190만 원 낮아지고, 지난해 공시가격이 15억 원이었던 비슷한 크기의 마포 B 아파트는 약 14만 원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종부세 폐지가 목표다. 재산세에다 종부세까지 걷는 건 과도한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하지만 172석 민주당이 종부세를 건드리는 건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기다 집값 급등 같은 불안 요소도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정교하게 보유세를 손볼 계획이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안철수 위원장과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들이 내일 BTS의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 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는 설명이다. 당장 군입대 시기가 다가 온 방탄소년단의 군복무 면제 얘기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뒤따랐다. 특히, 안철수 위원장이 대선 후보시절 "손흥민은 되는데 BTS는 왜 안되냐"며 "BTS의 대체 복무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인수위도 관련 질문에 의견청취는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답했다. 원론적인 얘기였지만 BTS소속사의 주가는 4% 넘게 뛰었다. 인수위는 병역 특례를 검토한 바 없고 내일 언급도 없을 거 같다고 진화에 나섰다. 사실 정치권에서 BTS 병역을 면제해주자, 말자, 얘기가 나온 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만 30살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다. 하지만 대체복무까지 허용하는 건 아니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에서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자원봉사 등으로 병역을 대체하는 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특혜 시비에 부딪히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9&sid2=74b&oid=449&aid=0000224757|[단독]경제부총리 후보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급부상]]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9&sid2=74b&oid=449&aid=0000224758|[단독]검찰총장과 나란히?…인수위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검토]]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9&sid2=74b&oid=449&aid=0000224759|디지털 플랫폼 위해 ‘통계청→통계처’ 격상?…인수위 검토]]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9&sid2=74b&oid=449&aid=0000224760|인수위, 양도세 이어 종부세도 낮춘다…민주당 ‘강력 반발’]] * MBC: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25&sid2=370&oid=214&aid=0001187903|인수위, 내일 BTS 소속사 방문‥병역특례 논의하나]]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증언하러 온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오늘 법정에서 자신은 '바지사장'이었다고 진술했다. 하급자인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자신을 대놓고 무시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유 전 본부장에게 준 사람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지목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공고를 앞두고 받은 사퇴 압박 상황도 증언했다. 공사 관계자가 사직서를 미리 인쇄해 와 "시장님 지시"라며 "서명하라"고 요구했고, 서명을 거부하고 퇴근하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한 것이다. 황 전 사장은 지난 2월 검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 등의 사퇴 압박 관여 의혹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건, 말도 안 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9&sid2=74b&oid=449&aid=0000224763|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사직 서명 거부하다 몸싸움까지”]] * 강원 고성군 앞바다에는 동틀 무렵 소형 어선들이 낚싯배를 에워 싼다. 어선엔 낚싯배들의 문어 포획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해경이 나섰지만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서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다. 낚시 어선들의 문어 낚시를 반대하는 해상 시위에는 200척이 넘는 배들이 참가했다. 어민들은 낚시꾼들의 무분별한 문어 포획으로 어종의 씨가 말랐다며 도 조례로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낚시 업계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강원도의회는 어민들 민원을 받아들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가 국민청원까지 낸 낚시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철회하기도 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수산물 채취를 놓고 해녀와 다이버간 마찰이 빚어지자 제주도가 다이버의 야간 해루질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하는 등 어족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9&sid2=74b&oid=449&aid=0000224765|“문어 잡지마”…어선-낚싯배, 어족 자원 둘러싼 다툼]] * 오늘부터 카페나 제과점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다시 금지됐다. 일부 커피숍에서는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과, 안 된다는 주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일회용 쓰레기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 규제에 협력하겠다는 시민들도 있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더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같은 단속 대신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부활되고, 11월부터는 종이컵과 비닐봉지 사용 규제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친환경 정책이 유명무실화 되지 않으려면 이미 시작한 규제부터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25&sid2=370&oid=214&aid=0001187907|카페 일회용 컵 규제 첫날‥현장 둘러보니 "상관 안 해요"]] * 지난 달 초 촬영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인공위성 사진에서 4개의 갱도 중 3번 갱도 근처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고, 무너진 건물은 수리되면서 건설 부지에는 통나무 등이 쌓여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CNN 방송은 미국 당국자 5명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를 파내고 건물을 짓는 활동을 재개했다며, 이는 핵실험 준비를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핵실험장 복구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관측과 일치한다. 미국 국무부도 핵실험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에 이어 미국 정부도 우려하고 나선 가운데, 강행된다면 7차가 될 핵실험의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미러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전쟁이 종료 전에 서둘러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4월에 북한의 중요한 기념일이 잇달아 있고, 우리 측의 차기 정부 출범을 의식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핵실험에 앞서 다시 신형 ICBM발사나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해 긴장을 단계적으로 높일 수도 있다. 한국과 미국의 북핵 수석대표는 오는 4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25&sid2=370&oid=214&aid=0001187908|미 당국도 풍계리 핵실험 가능성 인정‥4말 5초 가능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